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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
- 이상록 기자
2024-04-22 08:30:41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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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3기 출범
- 김선태 기자
2024-04-13 11:43:29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열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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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실시
- 이성옥기자
2024-02-28 23:04:13
- 마약류 밀반입･유통 등 공급망 차단 및 조직성 범죄 집중 단속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2023년) 검거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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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 김선태 기자
2023-11-07 17:44:43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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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김선태 기자
2023-10-26 18:21:47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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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사범 총 56명 적발
- 강명석 기자
2023-10-17 18:56:29
- 광주지방검찰청은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등 총 56명을 인지하여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4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8명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무고․위증 사범에 적극 대처하여 허위고소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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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침해 사건 7건 12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 청구
- 김태우 기자
2023-10-17 18:50:09
- 대검찰청 공안부는 1972년 친목계를 가장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박○○(1992. 1. 사망) 등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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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長의 재산을 노리고 소송서류 위조한
- 김태우 기자
2023-10-17 18:43:25
-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家長의 전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몰래 제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청구취지를 전부 인정하는 답변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모두 확정시킨 뒤 家長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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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 김태우 기자
2023-10-17 18:37:40
-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은 2018. 2. 5.(월)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허·
기술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출범시키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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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편취사범 엄단
- 조병문 기자
2023-10-17 17:13:32
- - 대출금 사기를 위해 친구, 가족은 물론 위장결혼까지 -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와 수사과(과장 유광복)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2018. 3.부터 6.까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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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 악용한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
- 복창호 기자
2023-10-17 17:11:34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 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십 건의 관급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대금(합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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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선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 청사 내 야간출입구 안내선 설치
- 김원찬 기자
2023-10-17 17:07:56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1977년 본관 신축 후 건물 3개 동을 추가로 순차 증축하는 과정에서 각 건물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야간에 사건관계인 등이 출구를 찾기 힘든 점이 있어 사건관계인 등의 출입 편의를 위해 청사 복도에 야간출입구 안내선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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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 기소
- 이리리 기자
2023-10-17 17:05:17
- -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 기소(2명 구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략물자｣인 IC칩1) 불법수출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IC칩 약 19만개 시가 합계 12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9명 등 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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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7월 월례회의
- 김태우 기자
2023-08-01 16:01:15
- 7월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 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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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김태우 기자
2023-05-23 16:27:01
- 대검찰청은 ’23년 4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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