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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 김선태 기자
2024-04-06 10:47:02
- 법무부는 4월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
A는 1995. 8.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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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 김태우 기자
2024-04-02 18:01:12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1일 14시경 법무부 정부 과천 청사에서 서울지방 변호사회 김정욱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등에 대하여 논의 했으며 (법무부)박성재 법무부 장관,구상엽 법무실장,신동원 대변인,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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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김태우 기자
2024-02-01 14:46:25
-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법무부는 2024. 1. 31.(수)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위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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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 김선태 기자
2023-12-18 18:09:45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2023. 12. 15.(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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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 김선태 기자
2023-12-14 17:01:08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 12.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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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마약 반입 철저 차단 예정
- 김선태 기자
2023-11-22 16:17:09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등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교정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왔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0월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우편물 안에 은닉한 마약(펜타닐) 약 3g을 적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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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 김선태 기자
2023-11-17 19:57:56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 17.(금)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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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 김선태 기자
2023-11-15 18:53:47
-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023 11. 15.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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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 김선태 기자
2023-11-07 18:20:06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6일 15:00 법무부에서 `이안 보그`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몰타를 방문한 데 이어 몰타 외교부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성사되었다.
양측은 양국 간 우수한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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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 김선태 기자
2023-10-25 17:04:45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 26. (목)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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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
- 김선태 기자
2023-10-18 19:29:15
- 법무부는 2023. 10. 18.(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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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 김선태 기자
2023-09-11 19:04:44
-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통일부(장관 김영호)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 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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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 김선태 기자
2023-09-08 18:28:41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2023년 9월 7일(목, 10:30)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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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7424명 적발·5482명 강제퇴거
- 김선태 기자
2023-08-23 18:54:34
-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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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김태우 기자
2023-08-01 16:46:17
- 2023.08.01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말로 임관식이 개최 되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억되겠지만, 여기 계신 열여섯 명의 신임검사들과, 뒤에 계신 가족, 친지분들께는 평생 기억될 날이 되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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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 김태우 기자
2023-06-05 11:30:27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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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에 따른 검사 인사
- 김태우 기자
2023-05-24 11:05:24
-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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