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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찰청소식 목록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3기 출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열고 안전하고 살…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실시 마약류 밀반입･유통 등 공급망 차단 및 조직성 범죄 집중 단속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방문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일원화 4개월, 피해 신고·구제 절차 최일선 현장방문” 보도자료 출처 : 대검찰청
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
무고․위증사범 총 56명 적발 광주지방검찰청은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등 총 56명을 인지하여 그 중 1명을 구…
□제주도·제주지검, 상호 협력을 통해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실질적 원상복구 방안’ 마련 - 제주도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제정·시행 -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산…
과거 인권침해 사건 7건 12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 청구 대검찰청 공안부는 1972년 친목계를 가장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박○○(1992. 1.…
□家長의 재산을 노리고 소송서류 위조한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家長의 전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몰래 제…
□경북 소재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비리사건 수사결과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및 브로커 등 4명 적발, 3명 구속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경북 지역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연료전지 발전업체 관련 비리를 수사한 …
□전국 최초로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은 2018. 2. 5.(월)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상화폐 광풍에 편승,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적발 - 대표 등 4명 구속 및 관련 공범 27명 불구속 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17. 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편취사범 엄단 - 대출금 사기를 위해 친구, 가족은 물론 위장결혼까지 -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와 수사과(과장 유광복)…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 악용한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 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노란 선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 청사 내 야간출입구 안내선 설치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1977년 본관 신축 후 건물 3개 동을 추가로 순차 증축하는 과정에서 각 건물이 복잡하게 연…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 기소 -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 기소(2명 구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략물자｣인…
대검찰청 7월 월례회의 7월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 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4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3년 4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2023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기술유출범죄·사이버범죄 수사 우수사례도 새로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