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은 2018. 2. 5.(월)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허·
기술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출범시키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특허범죄조사부｣ 신설
검찰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수사역량 전문화․집중화 차원에서
2015. 11. 16. 대전지방검찰청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 대전지방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기술유출, 특허법위반 등 특허범죄사건을 이송·자문의뢰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특허범죄사건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 특허범죄 수사의 중추적 역할 수행수사 지연으로 지식재산권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여 사실상 권리구제를 못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날로 진화하는 첨단기술 관련 특허·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특허·기술 범죄에 특화된 전문수사 시스템을 갖춘 특허 범죄조사부를 신설 하였다.

출처 : 대전지방검찰청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