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상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2. 15. 15시, 마퇴본부) 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 이번 세미나는 ’22년 8월 체결한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 간 업무협약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22. 8. 4> 

<치료 연계> 경찰에서 발견한 마약 중독 청소년을 마퇴본부로 연계하여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추진 ’22. 8. 4 이후 현재(~’23년)까지 총 46명 연계

<예방활동> 청소년마약 예방 교육자료 합동제작(제작 완료, ’22년 8월)

<경찰관 전문화교육> SPO 대상, 마약관련 마퇴본부 전문교육 실시(’22/3년 年 5회, SPO 전원)


○ 세미나에서는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 업무협약 이후 검거 및 연계된 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 우선 검거인원과 관련하여, ’23년도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2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90%) 하였다.



○ 서울경찰청과 마퇴본부 업무협약 이후 검거된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마약의 최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총 249명(’22.8월∼12월<14명>, ’23.1월∼12월<235명> 검거)



○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184명으로 전체 73.9%로 남성 청소년(65명, 2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

- 연령은 고1(17세)∼고3(19세) 비율이 전체 검거된 청소년 중 70.3%(175명)로 나타나는 등 고교생 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마약유형에 있어서도 대마(14.5%)나 마약(0.8%)보다도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등)의 비율이 84.7%로 가장 높았다.



○ 이번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분석결과는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청소년 도박사범의 현황과 상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청소년 도박사범(총 38명) 중△성별은 남자가 92.1%(35명) 높고 △연령은 중3(16세)∼고1(17세)에 집중(58%)되어 있으며 △유형도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에 집중(81.6%)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23. 12. 15 서울청 보도자료 참고)



○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경찰청은 ‘범죄유형에 따라, 대상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한정된 SPO(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을 고려(서울지역 133명, 1인당 10.5개교 담당)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 즉, 예방대상이 남자이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마약 보다는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여자·고교생인 경우 마약에 대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형식이다.



○ 또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이번 현황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성을 고려하여 SPO의 범죄예방교육 자료를 개선*하고 이를 예방교육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 마약·대마 보다는 죄의식이 적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향정신성의약품(다이어트제, 신경안정제 등)에 대한 내용(위험성 등)과 △ 바카라 등 단시간에 승부가 나는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한 내용(폐해 및 위험성 등)



○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연계된 마약 중독 청소년 46명 중 실제 상담 및 치료에 참여한 청소년은 17명만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9명은 대상자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 外 지역 거주로 거라상의 이유 △ 소년원 등 시설입소 등

- 마퇴본부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현재까지 재범이 없었으며 대상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중독청소년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권역별 기관(마퇴본부) 출장프로그램 운영(현재 서울 영등포 재활중독센터 1개소만 운영 中),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상담 등이 경찰 입건 초기 단계에서 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 “최근 스마트폰 발달 등을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문제는 청소년의 미래와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서울경찰은 엄중히 단속 및 수사를 전개하고 있고,

- 특히, 이번 분석은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서울 경찰은 맞춤형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청소년 마약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서울시교육청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석 사무총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록   schp21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