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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사법 검거
- 김태우 기자
2023-03-21 12:02:51
- 인천보호관찰사 신속수사팀은 지난 2023년3월15일 04시50분경 인천 부평구 노상에서 A씨(남22세 2023년3월14일 22시45분경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여 2023년3월15일 05시30분경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치하였으며 향후 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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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 김태우 기자
2023-03-10 13:55:10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하였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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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 김태우 기자
2022-09-05 17:27:30
- 지난 9월 1일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을 지시하였다.
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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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재검토 지시"
- 이성옥 기자
2022-07-10 20:25:40
- 법무부장관은 입법예고(‘22. 5. 25.~’22. 7. 4.)가 종료된 ‘외국인보호 규칙’(법무부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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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
- 이성옥
2022-05-08 18:59:01
- 법무부,「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2022. 5. 6.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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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이성옥 기자
2022-04-25 00:14:17
- 외국인정책 고도화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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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 이성옥 기자
2022-04-17 22:53:41
- 법무부- 전남대, 청년창업 법률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4. 15.(금) 오후,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창업지원공간 지앤알 허브(G&R HUB)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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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 이성옥 기자
2022-04-15 00:08:51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22. 4. 14.(목) 14: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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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 김태우 기자
2022-02-16 18:43:38
- 코로나19 확산 대응 확대 실시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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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찾아
- 김태우 기자
2022-01-03 13:25:51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1.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1월 초순에 퇴소가 예정된 특별기여자 7명을 만나 여수에서의 생활을 잘 지냈는지 물으며, 취업을 축하하고 자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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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 인사
- 김태우 기자
2022-01-03 13:21:20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1. 3.(월)자로 위은진(’72년생, 사연 31기) 변호사를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였다.
신임 위은진 인권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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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김태우 기자
2021-11-15 12:32:50
-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11.15.(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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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신동윤 의정부교도소장 취임”
- 김태우 기자
2021-08-09 17:24:42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정의 길을 여는 의정부교도소
제47대 의정부소장으로 전 충주구치소장 신동윤(55세) 부이사관이 취임했다.
신동윤 소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행정고시를 거쳐 교정에 입문하였고,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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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중앙보훈병원 정책현장 방문
- 이광재 기자
2021-06-23 19:25:14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1. 6. 21.(월) 10:30 중앙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하였다.
24번째 정책현장방문(35번째 기관)
법무부장관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6.25 참전 용사 사진전시회'를 관람하고,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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