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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 김원찬 기자 2018-07-17 14:52:23 - 20% 머물던 전화 응답률 96%까지 상승 - - 전화 한 통으로 교정 궁금증 해결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 (구)교정민원대표전화 도입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렀던 교정민원전화 응답률을 최고 96%까지 높이고 상담서비…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박윤경 기자 2018-06-13 18:03:31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교정시설 수용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순간 함께하다 김대식 기자 2018-05-10 12:46:49 - 법무부, 남북정상회담 생방송 송출 - 오늘(4.27.)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온 국민…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 이현우 기자 2018-05-03 16:42:55 법무부는 2018. 4. 30.(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정행정의 변화”위해 혼연일체 노력 다짐 - 법무부, 「2018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 김태우 기자 2018-02-11 17:17:05 ㅂ 법무부는 2018. 2. 9. 11:00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전국 57개 교정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밀수용 …
□[2018. 1. 8.]행정·시설직 임명장 전수식 및 보직변경 신고 김태우 기자 2018-01-14 23:25:23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 8.(월) 오전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행정직․시설관리직 임명장 전수 및 보직변경 신고를 진행했다. 출처 : 법무부
□[2018. 1. 3.] 교정·출입국 임명장 전수식 및 보직 변경신고 김태우 기자 2018-01-14 23:19:58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 3.(수)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출입국관리직 임명장 전수식 및 보직 변경신고를 진행했다.출처 : 법무부
□법무부, 뉴질랜드에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김태우 기자 2018-01-14 19:42:45 - 한‧뉴질랜드 간 최단기간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남, 33세, 한국국적)을 2018년 1월 11일(목)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하였습니다. ❍ 김○○은 2017년 10월 21일 친…
□[이민통합과] 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평창 열기 동참 돕는다 김태우 기자 2018-01-14 19:19:05 “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평창 열기 동참 돕는다.” ○ 법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관람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 평창올림픽…
□2018년 법무부 장관 신년사 김태우 기자 2018-01-14 19:07:24 新年辭 2018. 1. 2. 법 무 부 장 관법무가족 여러분!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김태우 기자 2017-12-02 19:17:30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배포일시 2017. 12. 1.(금) 담당부서 검찰국 형사법제과담당과장 부장검사 박성민 02) 2110-3560담 당 자 검사 김상민 02) 2110-3558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대…
□(사진자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산구치소 현장 방문 김태우 기자 2017-11-22 16:46:54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에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내 여자 수용동에서 수감자들에게 격려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김태우 기자 2017-11-22 16:42:57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상사법무과](사진자료) 2017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김태우 기자 2017-11-22 16:38:40 1.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중앙)이 22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과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2.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중앙)이 22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업환경…
□[보호관찰과] (사진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허그 후원의 날 개최 김태우 기자 2017-11-17 15:11:25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2017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김태우 기자 2017-11-17 15:03:55 -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출처 : 법무뉴스
□법무부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관련 대한변협 방문 김태우 기자 2017-11-17 14:55:56 ○법무부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관련 대한변협 방문 - 공수처법 법무부 안 설명 및 대한변협 의견 수렴 - 출처 : 법무뉴스
□법무부장관 공수처 법안 관련 대한변협 방문 김태우 기자 2017-11-17 14:47:19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공수처 법안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하여 김 현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가운데)이 17일 오전 공수처 법안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하여 김 현 회장(왼쪽 …
장관님 질문있습니다. 최고관리자 2017-11-10 15:20:26 https://youtu.be/523-uTREB9s
□서울산업진흥원, ‘세텍 메가쇼 시즌2’에서 ‘아이마켓서울유’ 상품관 성공적 운영 김태우 기자 2017-09-16 18:22:07 ○세텍 메가쇼 SBA 아이마켓서울유 우수 상품관 전경 2017년 09월 15일 --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8월 24~27일 진행된 세텍 메가쇼에서 ‘아이마켓서울유’ 우수 상품관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SBA는 제1전시관 초입에 자리한 아이마켓서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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