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재범 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효과 유지를 위한 특별과정 운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범의 범인성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을 위해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기본ㆍ집중ㆍ심화로 과정을 구분하여 심리 관련 내ㆍ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마련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에 따라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 기본 100시간,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 과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2016년 9월 법무부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죄명별ㆍ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성폭력 사범 이외에도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 왔다.

특히,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출소 전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2019년 추가 과정인 특별과정을 개발하였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에 있다.

해당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으로 집단치료 중심인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 이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하기, 좋은 삶 준비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나아가 보다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출처 : 법무부
김태권 기자   outcar@naver.com